▲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결국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결국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막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을 억제한데 이어 더욱 강화된 제도로 더 이상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앞으로 대출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대출에 의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따지고 나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도 도입된다. 즉 전체 빚 규모와 채무 상환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로 다주택자들의 대출 가능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근로소득은 크지 않은데 부채가 많은 다주택자들에게는 치명타”라며 “자본여력이 안 되는 수요자들도 앞으로 신규 대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센터장은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힘들어질 것이다”면서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자투자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의 대출 규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대한다는 의견과 거래 감소로 인해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공존한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발표한 규제들과 금리상승으로 인한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다소 경직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옥죄고 부동산 시장에 정상화를 가져다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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