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이 담겨 건설사들의 시름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의 골자는 1400조 원에 달하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둔화시키기 위해 아파트 분양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낮추고,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을 내비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를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축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수도권, 광역시, 세종)으로 낮추고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가 일어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될 경우 자동차 할부금까지 담보대출 심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같은 규제에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외 플랜트 건설에서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적자를 본 건설사들은 최근 2~3년간 국내 부동산 활황에 따른 흑자로 보완했는데 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캐시카우(Cash Cow)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더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올해 4분기14만여 가구를 분양한다고 계획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축소를 하는 것 추세로 변경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약이 없어 여전히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실소유자들의 피해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천정부지처럼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으려다 되레 실소유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도까지 축소하면 피해는 결국 서민이 고스란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들에 피해에 대한 보완책을 들고 나올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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