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한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자리ㆍ가계소득 증대ㆍ혁신성장ㆍ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들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해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약속했다. 가처분 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가계 의료비 부담 대폭 감소 ▦5세 이하 아동수당 도입 등을 언급했다. 혁신성장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ㆍ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1조5,000억원 투자 ▦사내 창업프로그램 지원 도입 ▦한국형 창작활동공간 75곳 설치 등을 약속했다.

국민안전과 안보와 관련해선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자주 국방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 증대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책무를 언급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선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 드려왔다”고 말했다.

사회 영역과 관련해선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 혁파 등을 거론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고,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한반도 정책에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재차 촉구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선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된 국민개헌이어야 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히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국회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했지만, 의원들은 자리에 설치된 노트북 뒷면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구호가 적힌 종이를 붙였고 ‘방송장악 음모를 밝혀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도 설치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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