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와 유럽연합(EU) 경쟁총국이 함께 오늘(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한국ㆍEU 경쟁정책 관련 경쟁분석 공동세미나’와 다음 날(3일) 세종시 공정위에서 ‘한국ㆍEU 경쟁당국간 경제분석 교류회’를 개최한다.

오늘 열리는 세미나는 공정위와 유럽연합(EU)의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들(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이 참여해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의 최근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세미나에는 EU의 경쟁총국 내 경제분석팀 소속 경제분석 전문가(Economist)인 씨릴 해리튼(Cyril Hariton) 박사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인 데니스 벨링(Dennis Beling) 렉시콘 홍콩지사 부사장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과잉ㆍ과소 법집행 오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교한 경제분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담합 사건 등의 소송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등과 관련한 경제분석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처음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주최해 규모면에서 커졌고 발표 및 토론주제도 학문적ㆍ실무적으로 최신의 중요한 이슈들이 선정됐다.

경쟁법 사건 중 경제분석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기업결합’을 주요 논의 분야로 선정해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다음 날(3일) 열리는 경제분석 교류회는 2015년 브뤼셀에서 처음 개최된 후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으며 공정위 직원을 비롯해 EU의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교류회는 한국과 EU 경쟁당국이 각각 수행한 경제분석 사건에 대한 경험과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두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경쟁정책 분야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분석은 판단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여 결정의 오류를 줄이고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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