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를 키워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첫 예산안에 민생과 안보라는 국정운영의 가치와 방향을 담았다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통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올해보다 2조1000억 원이 증가한 19조2000억 원으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경찰ㆍ집배원 등 공무원 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민간부문에서 ▲중소기업 추가채용제도 확대 ▲고용 확대한 중견ㆍ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인 가계소득 확대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해결을 위해선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의 5세 이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월 25만 원으로 인상 등을 거론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ㆍ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1조5000억 원 투자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 확대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 확대 ▲한국형 창작활동공간 75곳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안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선 정부의 100억 원 신규 출연 등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인 6.9% 증액을 통해 정부의 안보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고, 사병복지를 위해 월 급여를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논의를 서둘러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 내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때 강조한 적폐청산 기조도 민생ㆍ개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달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박범계 의원안 등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인상하고, 3억~5억 구간의 소득세율을 40%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와 사회적 기업 지원 법안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힌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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