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 조사하겠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수장 김상조 위원장이 내뱉은 말이다.

김 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 전문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대기업 전담조직으로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대기업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수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경제개혁연대에서 몸담으면서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로 대변될 정도로 정부의 재벌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창했던 인물이다. 취임 이후 그는 대형마트 납품ㆍ입점 등 갑질 행위에 칼을 빼들고 의욕적으로 근절에 나섰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기업들의 세제 편법 수단인 공익재단으로 본격적으로 시선을 옮긴 것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일부 대기업과 오너들은 기업 내 계열사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자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호지분을 보유해 연속적인 그룹 내 지배력을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또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갖은 자들의 ‘잔머리’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5대 그룹 측에 공정위가 제정한 ‘외부인 윤리준칙’ 준수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행,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임직원 성과지표 개선, 노사관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그는 “이달 중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며 최종 프로세스가 마무리되려면 내년 상반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시그널을 주고 그에 일관성을 가지면 기업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자신에 있는 어조로 말했다.

물론 김 위원장이 무리하게 기업들을 옥죄려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 취임 당시에도 무조건적으로 재벌 기업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 아닌 경제ㆍ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기반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도 대기업들의 조사ㆍ제재만 목적이 아닌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준법경영과 상생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정위가 나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기업들에 요구했다.

정부의 개혁의지에 발맞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은 변화를 다짐하며 ‘자정실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솔직히 이들이 당장 공정위에 눈치를 보며 펼친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자각하고 하는 행동들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수많은 힘 있는 기업들의 부정과 비리, 갑질 행위가 자행됐는데 단기간에 그들의 제스처만 보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믿기에는 너무나 케케묵은 적폐가 너무 많다. 그들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노력 의지를 통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신뢰를 얻을 자격이 주어진다. 결국 긴 시간 스스로 바뀔 의지가 없었던 이들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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