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당시 지난 9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미뤄졌던 ‘주거복지로드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ㆍ2 대책을 통해 LTV와 DTI의 비율을 규제했다. 이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리 3요소인 물건, 대출, 세금을 규제한 정책으로 실제 8월 대비 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2.7%p가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8월 대비 9월 주택매매거량이 35.8%를 기록해 거래절벽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주택매매거래량은 다시 상승세를 보여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지 못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발표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 이번 대책 발표의 핵심은 ‘신(新)DTI’와 ‘DSR’이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받았던 주택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원금까지 더해 대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을 보유한 경우엔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반영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의 모든 대출금액을 평가해 대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정착시킬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지난 대책들보다 한층 더 강력해진 대책들은 다주택자들의 투자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신혼부부 희망타운과 같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방안과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나온 부동산 규제책들의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집을 팔아야 하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혼란이 많아 실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때문에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면 투자수요의 숨통을 터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계속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까지 예고돼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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