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이 대책에 담길 내용에 다주택자는 물론 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 말께 발표된다. 6ㆍ19 대책, 8ㆍ2 대책 및 후속조치,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이어 나오는 문재인 정부의 올해 마지막 부동산 관련 대책인 만큼 시장에 미칠 여파가 클 전망이여서 이에 담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기 전 최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청약, 금융, 세제 등에 대한 규제를 더욱 조이고 나섰다. 이는 풍선효과에 따른 투자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각종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 9월 주택매매거래량은 8ㆍ2 부동산 대책 이전 대비 전국 거래량이 12.7% 감소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35.8%로 가장 크게 감소하면서 거래절벽을 이뤘다. 이에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잇따라 미뤄지는 일정에 부동산시장 ‘혼란’… 윤 의원 “조속히 발표 이뤄져야”

이 같은 흐름에 부동산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제도와 연계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간 17만 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신혼희망타운ㆍ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계획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 제고방안 ▲신혼부부 특화 대출상품 등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등을 로드맵에 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로드맵에 함께 담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로드맵에 담길 내용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달 초 정부 관계자는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중순 이후에는 반드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중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 8월 한 달간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의견을 접수받은바 있다. 하지만 8ㆍ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지난 10월 추석 연휴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등이 겹치면서 주거복지로드맵의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오는 12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10월) 31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토부 종합 감사에서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평가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신속한 발표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한계차주들을 정리해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던 중도금 대출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한도를 5억 원으로 줄이고 비율 또한 80%로 축소해 ‘묻지마 계약’과 ‘묻지마 중도금대출’을 줄이고 차주에 대한 신용관리가 더욱 철저히 진행될 것이다”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의견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더 나아가 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가격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중산층, 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로드맵이 조속히 발표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업계 “반쪽짜리 서민 주거 안정책”이라며 비판

그런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활성화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나올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서울ㆍ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 부여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을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등록을 꺼리는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되레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월세시장 안정에 여파는 없고 부자 감세로만 작용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제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시장 통계 파악이 완료돼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문재인 정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청사진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주거복지로드맵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정작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강도를 낮추는 내용이 담기면 반쪽짜리 서민 주거 안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시장 파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담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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