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인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 ‘6ㆍ19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는 정부가 처음 내놓은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꿈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6ㆍ19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6월 0.21%, 7월 0.18%로 잠시 주춤했으나 8월 0.25%로 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0.07%p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는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포함한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은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 등 여러 규제를 시행해 부동산 투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청약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과 함께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지난 8월 0.25%였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9월 0.12%로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6ㆍ19 부동산 대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선보였던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그것도 잠시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결정했고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바로 ‘신(新) DTI’와 ‘DSR’의 도입이다. ‘신DTI’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던 기존 DTI에 기존 받았던 주택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액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따진 뒤 대출액을 정하는 것으로 ‘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 시장 안정에 ‘특효약’
업계 “시장 침체ㆍ불안정ㆍ양극화 지속은 유의해야”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규제책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 DTI’와 ‘DSR’의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돼 다주택자들의 돈줄이 크게 압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이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채총량을 줄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대책을 차주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고용, 소득 등의 이슈를 고려한 점과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방법 역시 포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 한다”며 “이를 당장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칭찬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창원 지역에서 재개발 구역 내 철거작업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여러 지역에서 계속해서 비리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달(10월) 30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는 금품ㆍ향응 제공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고 이사비ㆍ이주비 건설사 지원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내로 ‘조합 임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 추가’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제도가 점점 강화되자 유관 업계에서는 계속된 규제책에 대해 적당한 규제라며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들과 너무 지나친 규제라며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로 나눠졌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달(10월) 아파트 매매거래는 1976건으로 전년 동월 1만2878건에 비해 1/5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신DTI’의 경우 소득을 기반으로 한 규제책이라는 점에서 본래 계획한 목표와 달리 소득이 낮거나 이를 증빙하기 어려운 노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규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 은행권과 신용대출로 넘어갔다.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대출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가격이 오르던 지역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던 지역은 더욱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 이들은 주택시장의 양극화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된 추가 규제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나온 규제책들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완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향후 부동산시장은 과열ㆍ불안정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규제책들로 인해 확실히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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