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도시정비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 관계자들은 소규모 정비 위주로 추진되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신 대규모 개발 방식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시 가능동 금의1구역이 대표적 사례다. 금의1구역은 1980년대 소형 건설사들이 들어와 연립주택 등을 건설ㆍ분양해 현재의 마을로 형성됐다.

현재 이곳의 주택들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외벽이 무너져 내리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건물 내ㆍ외관의 손상이 심한 상태다.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노후화한 각종 배관 및 배선을 유지ㆍ보수해야 하지만 비용 등의 부담으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만이 노후화 된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자체 지원으로 재개발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경기 성남시에서는 노후 주택 소유주들이 도시재생사업 대신 기존 계획대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이행해달라고 시 측에 주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지난 9월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재생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원칙을 기존 전면 철거 방식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데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다.

성남시 주민들은 “일부 주택 신축과 개ㆍ보수,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 행복 관리사무소 신설 사업 등이 예정돼 있지만 성남시 다수 주민들은 소규모 마을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데 중지를 모으고 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도로를 조금 넓히거나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소규모 보완 방식의 사업으로는 슬럼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전국의 주거지를 개선하기 무리이며 도시개발계획에 의거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취사선택(取捨選擇)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규모 재개발이 투기 세력을 조장하는 폐단을 낳았지만서도 체계적으로 주거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임은 검증이 됐다. 실제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국내외 사례가 많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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