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늘(17일)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가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주민, 공무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하며 탈원전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1세션) 분야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2세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도시재생(3세션)이 집중 논의된다.

첫 번째 세션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국ㆍ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현재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100KW이하)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입찰ㆍ발급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3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짓기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국유재산과 유사한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이어 친환경자동화 산업의 메카를 추구하는 광주시 연구개발특구(광주 진곡산단) 내 수소충전소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융복합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부속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전문가 등이 의논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주민이 생활 속에서 애로를 겪는 사례를 논의한다. 먼저, 아파트가 녹지대로 둘러싸여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녹지대를 멀리 돌아가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행로를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카트 등 레저, 관광, 배달 등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개인형 이동 수단’과 관련해 운행 현실과 시민안전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세션에서는 폐도 이후 무분별한 경작,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심 속에 방치된 동광주 인터체인지(IC)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 슬럼화 방지와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제 요건을 현재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2분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끝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면서 내국인을 숙박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공유민박업’ 도입 법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수조건이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뉴딜 도시재생은 정부 정책과 기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과제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장관은 토론회에 이어 태양광ㆍ수소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어려움과 지역별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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