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발표를 예고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던 가운데 오는 23일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연기되면서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6ㆍ19 대책, 8ㆍ2 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은 올해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나 사전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함과 동시에 정책 수위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파악해 정책의 강도를 조절하고 발표를 하려 했으나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조율이 늦어져 발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로드맵은 현재 대략적인 윤곽이 잡힌 상태로 임대주택공급,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매매전환 실수요 부축,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층 맞춤형 지원, 주거급여 수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이 포함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0~60㎡로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충분히 갖춰 육아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또한 분양주택 30%, 임대주택 70%로 기존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7만 가구로 늘렸으며 현재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서울 수서역세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연간 공공임대 13만 가구, 공적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총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5ㆍ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줄이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의 장기 공공임대는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2만2000가구가 공급된 5ㆍ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내년 1만4000가구로 감소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1만2600가구가 공급된 임대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의 경우 내년 1만9000가구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하지만 발표가 계속해서 미뤄짐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으며 더 이상의 연기 없이 다음 주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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