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초고층 마지막 보루 압구정 재건축도 35층 vs 50층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의 공동주택 ‘35층 층수 규제’가 관내 재건축사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본보는 ‘35층 층수 규제’를 둘러싼 서울시 공동주택들의 재건축 추진 상황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 은마아파트, 결국 서울시 35층 층수 규제에 ‘무릎’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은마아파트가 초고층아파트를 향한 의지를 굽혔다. 서울시 권고 지침에 맞춰 기존 49층 재건축의 꿈을 포기하고 최고 35층으로 낮춰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4803명을 상대로 최고 층수 35층 재건축안과 층수 49층 재건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층안이 71%의 동의를 얻어 낙점됐다.

은마아파트는 일찍이 2003년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14년 동안 줄곧 최고 층수 49층 재건축 사업을 고집했지만 서울시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근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해왔다. 이번에 토지등소유자들이 35층 재건축안을 택한 것은 49층 안을 계속 고집하다간 시간만 버리다 기회비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이번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35층 설계안을 차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은 층수가 도계위 심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35층으로 건축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간 갈등이 남은 변수다. 특히 서울시의 완고한 자세로 추진위 설립 이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면서 맞은 설계 용역비 등 사업비 손실의 크기도 상당해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

초고층 마지막 보루 압구정 재건축, 35층 vs 50층 놓고 ‘혼선’

이 같은 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보에 재건축 태동기에 들어선 압구정 지구도 ‘혼란’을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35층 층수 규제를 놓고 주민 간 의견이 양분돼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서울 한강변 대표 주거지역인 압구정동 아파트단지가 그동안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턱은 넘지 못해 총사업비 45조 원 규모, 개발 대상 아파트가 1만여 가구나 몰린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발이 묶였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발목을 잡았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면서 압구정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압구정 재건축 역시 서울시의 35층 층수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정한다는 의미라 사실 통과해도 문제가 예상된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층고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개발 대상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구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35층 층수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권문용 압구정 한양 1ㆍ2차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35층 규제에 대해 한강변 주민 대상 자체 주민투표를 내년 초 진행할 계획”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마땅한 근거가 없이 침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은마엔 퇴짜 놓더니 잠실5는 통과?… 일관성 없는 처사에 관내 재건축 ‘불만’

한편 층수를 두고 이 같이 재건축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은 서울시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적 행보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 난처해진 은마아파트의 처지는 사실 서울시에 의해 야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 ‘디자인 혁신 방안’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면 35층 층수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해 9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UN Studio(네덜란드) 컨소시엄’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이어 설계자와 함께 설계 변경 작업에 착수, 이번에 ‘최고 층수 49층’이 담긴 설계안을 시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인접 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는 돌연히 당초 주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추진위의 설계안이 서울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못 박는 정책적 근거인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위배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추진위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마아파트 주민은 본보에 “서울시는 당초 약속을 번복하면서 우리 아파트만 희생양이 됐다. 그동안 투자한 막대한 설계 용역비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까봐 심히 염려스럽다”고 전해온바 있다.

또한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50층 허용을 받은 점도 이 같은 혼선을 초래하는데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최고 높이 50층, 6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이 통과됐다.

시 측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가 50층(사무용 건물 1개동ㆍ아파트 3개동)을 올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잠실 일대가 서울시 ‘7대 광역 중심(용산, 청량리ㆍ왕십리, 창동ㆍ상계, 상암ㆍ수색, 마곡, 가산ㆍ대림, 잠실)’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광역 중심은 문화ㆍ업무ㆍ컨벤션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서울플랜에 따라 최고 50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이 같이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의 층수 규제 이후 최초로 50층 허용을 받으면서 서울시 재건축 업계에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비록 용도지역 변경이란 조건이 있지만 당초 은마아파트 추진위의 요구는 거절한 이력이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은마아파트의 경우 시의 약속에 의거한 계획이었음에도 이 같은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처사라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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