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과 부동산 투기 연관성을 매우 약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주택 거래가격 증감율과 전체 주택거래가격 증감율을 주택유형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과 부동산 투기 연관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중 주택 거래건수가 부족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서울역, 창신숭인, 가리봉, 상도, 성수, 신촌, 암사, 장위, 해방촌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시는 부동산 매매가격 분석을 위해 주택실거래가 자료를, 건축인허가 분석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인허가 데이터를 제공받아 각각 활용했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정 이후 3년 평균 지역 전체,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시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단독다가구, 다세대ㆍ연립, 아파트 모든 유형에서 8%로 나타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의 평균 주택매매가격 증가율과 유사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의 주택가격 증가율과 그 구역이 속한 자치구의 전체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유사하거나 일부 유형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 성수, 신촌 등 일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은 지역자체의 여건과 상승요인으로 일부 주택 유형의 매매가격 증가율 및 ㎡당 가격이 해당 자치구보다 높았다.

동기간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시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인 8%보다 높은 12.4%로 조사됐다.

이는 시민들이 강남권의 아파트를 여전히 선호하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보다는 재건축과 같은 행위가 주택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시는 분석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정과 부동산 투기는 큰 연관성이 없고 현재까지도 강남 중심의 아파트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과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강남 중심의 아파트 수요를 분산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행보와는 다르게 정부는 지난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시의 행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면 오히려 특정 지역으로만 쏠리고 있는 투기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입장을 재확인 시킨 셈이다.

이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택공급 방안이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문제점이 공급물량 감소가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기 연관성이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총 74곳으로 이곳을 끝으로 시에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반해 지난 15일 제21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직권해제가 결정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총 50곳이다.

부동산114 집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중 재개발사업의 비중은 40%에 달해 재개발사업이 종료될 경우 공급물량 감소는 당연 시될 것이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청약 수요 몰림과 아파트값이 치솟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공급물량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울시는 ‘투기 과열’의 원인은 도시재생이 아니라는 식의 입장만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만큼은 무조건적인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심도있게 마련해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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