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28일 정부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정밀검진’을 추진하는 한편, 지진 옥외대피소,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중앙수습지원단과 포항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ㆍ2차 피해ㆍ위험 주택 안전점검을 지난 27일 마무리 하고 즉시 정밀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ㆍ위험주택 157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 56개소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 87개소 ▲건물 ‘사용가능’ 1400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해 기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80억 원)를 활용해서 ‘위험’으로 판정된 56개소 전부와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87개소 중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정밀점검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총 1206명의 이재민이 실내구호소에 임시 거주중이며 일부 이재민은 개별적인 숙박시설이 갖춰진 포스코 수련관, 독도체험연수원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장기 이주를 희망하는 대성아파트, 대동빌라 등 251가구는 지난 27일까지 103가구가 LH임대주택 등에 입주했으며 지난 28일에도 22가구가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전세 임대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전세임대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이재민이 희망할 경우 조립식 주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안내, 주거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내구호소별로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고 ‘이재민 이주 종합민원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및 편의 시설 부족, 이재민 입ㆍ퇴소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ㆍ운영지침’을 제정한다.

더불어 실내구호소가 시ㆍ군ㆍ구 내 특정 구역에 편중되지 않고 접근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구호훈련도 물자 동원ㆍ배분 중심에서 실내구호소 입소ㆍ운영까지 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진 발생 초기 대피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옥외대피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2017년 10월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율은 41.8%에 불과했으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금년 말까지 약 70% 수준까지 높이고 나머지 안내판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옥외대피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피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제공하는 대피소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지자체별로 연 2회 이상 현행화 한다. 또한 지자체의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옥외대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별도의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초기 옥외대피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재민의 실내구호소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 우선 시급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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