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주택 지원 방책을 내놓았다. 생애 단계별ㆍ소득 수준별로 체계적인 맞춤형 주거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셰어형ㆍ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 실이 공급된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월세대출 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세대출 1인 가구 대출연령 제한을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신혼층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 호를 공급(수도권 4만7000호)한다. 또 특별공급을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하고 전용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을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무장애 설계을 적용하고 복지서비스을 연계한 맞춤형 공공임대를 5만 호 공급한다.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ㆍ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를 하고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 호를 공급하며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 또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을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하고 그룹홈을 활성화한다. 나아가 재난ㆍ재해 피해주민 지원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ㆍ공공지원ㆍ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00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 

먼저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65만 호를 충당한다. 그 일환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기존 15만 호에서 28만 호로 대폭 확대하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으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20만 호를 충당한다. 이에 따르면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가 적용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임대ㆍ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재고 200만 호)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공공분양주택을 통해서 나머지 15만 호를 충당한다. 여기에는 신혼희망 7만 호가 포함된다. 

그 외에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5000호 수준(수도권 6만2000호)으로 확대해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고, 기 확보한 77만 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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