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노후 건축물은 개ㆍ보수 공사보다 재건축이 내진 성능 확보에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선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주최한 ‘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건축물의 성능이 조기에 저하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 90%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후건축물은 단순한 개ㆍ보수 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단 그동안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건축 규제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연구원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어려우나 백화점, 병원, 유치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사업을 제도적으로 유인하거나 내진 보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인책으로는 ▲내진보강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인ㆍ허가 시 내진 보강을 전제로 층수나 용적률 완화 ▲국가나 지자체가 내진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등을 제시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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