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 정비계획사업 대상 단지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무지개아파트ㆍ무지개 연립주택(이하 ‘무지개아파트’)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개발도 전에 사업 방식, 조합 설립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창조적 정비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건폐율과 높이 제한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완화를 통한 다양한 건축물 배치, 조경, 공지 활용 등으로 ‘사람과 장소 중심’의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로 재건축 연한을 넘긴 무지개 아파트(784가구)가 지난 2014년 서울시로부터 창조적 정비계획사업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한 재건축을 위해 공적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주변 상황이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기존에 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지개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금천구청과 주민협의체가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7월 금천구의 지원 아래 A씨를 주민대표로 선출했고 현재 금천구로부터 용역을 받은 (주)동우씨앤디는 조합 설립을 허가를 위한 동의율을 현재 65% 가까이 득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지원 역시도 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업 진행일 경우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 설립으로 가는 문제와 이에 따른 공공지원금 3억5000만 원을 서울시와 금천구로부터 받는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쳐 약 65%의 동의율로 의결했다”며 “이제 와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해달라는 것을 구청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잘라 말했다.

즉, 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든, 신탁 방식으로 하든 그것은 주민들의 마음이지만 신탁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지자체의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무지개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주민대표로 선출된 A씨를 놓고 자격 미달을 주장하고 있다. A씨가 과거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역임할 당시 각종 재건축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15년 전 H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자신이 추가분담금을 줄이자 시공자 측이 비상대책위원회와 힘을 합쳐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라며 “이번 주민대표 선출은 구청에서 주관해 후보 등록 과정에서부터 자격 유무를 검증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은 비전문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단호히 말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며 “이 때문에 조합 설립 전부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은 휩쓸리며 사태가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이 조합 설립 자체를 도와주기보다는 공공감리제도 등을 받아들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투명한 조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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