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상했다.

6년 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0.25%p 인상에 대해 일반 사람들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보통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17%, 15% 할 때는 0.25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통상 예금금리가 1%, 2%라고 생각했을 때 예금금리의 0.25%는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관 업계에서는 0.25는 굉장히 큰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인상 이전 이미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상당히 많이 인상한바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0.25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상당히 큰 폭이라고 봐야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인상 시기, 이것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인상 발표와 동시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경기가 완연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쉽사리 동의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니다. 완연한 회복이라는 진단에 대해서 현장경제 논리에서 바라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동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낮게 금리가 지속된 적이 없다. 아울러 이렇게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된 적이 없어서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한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났고 고질화됐다, 따라서 그 고질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조금 늦은 면이 있지만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은 든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시장의 많은 관계자들은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 한다.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볼 때 일단 차를 살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겠고,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금에 대한 이자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더 크다. 보통 5년, 10년 동안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투자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을 앞으로 쭉 미래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 연금의 현재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연금생활자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오히려 사실상 자기의 연금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살 때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서 소비가 줄 것이고 투자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소득자들은 자신의 재산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 예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가고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괄적으로 나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금리인상이 현실화돼 피부로 느낄 일들이 좀 많아진 것이다.

사실 장기간 저금리정책을 썼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충격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들이 저금리기조를 동일하게 이어나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은 벗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상적인 경제의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로 가고 있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는 성장률 지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가계소득, 특히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지지부진한 상태고 소비도 견조한 소비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반도체 특수라고 하는 수출 쪽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성장세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침체, 여기에서는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비록 금리인상의 시점이 문제였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강력하게 인상을 단행했는데 소득, 소비, 고용 등 다양한 측면의 불안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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