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도시 곳곳에서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2000년대 초반 도입된 도시재생은 기존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철거와 수익 개발, 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이러한 기존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스크포스를 발족, 지난 7월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렇듯 정부가 내세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해마다 10조 원씩 총 5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정비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등 총 5가지로 나뉜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즉, 이번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건설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수익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비용 대비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 지역이 배제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ㆍ2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번 사업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3이 쇠퇴지역이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반드시 서울시를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업계 전문가도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인 것은 이해하지만 쇠퇴지역이 늘어나 도시재생이 반드시 필요한 서울시를 배제한 것은 적당한 처사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거래가격 증감률과 서울시 전체 주택가격 증감률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관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번 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원주민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 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