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9월 발표가 예정됐던 주거복지로드맵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던 가운데 드디어 지난 11월 29일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배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조율을 마친 상태다”며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시장 영향 등을 살펴본 뒤 더욱 세심한 조율을 하고자 발표 시점을 미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주택자들과 내 집 마련을 기다린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지난 8ㆍ2 대책 이후부터 보유 주택에 대해 팔아야 할지, 보유하고 있을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이어오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를 통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핵심 내용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이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과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집값이 점차 상승하면서 이번에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집을 마련하려 했던 한 직장인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마련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물을 알아봤으나 물건도 없고 가격도 올랐다”며 “결국 전세 만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뤘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에 구체적인 공급 지역에 대한 설명 없이 공공주택의 종류와 물량만을 나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도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아 사전에 유출된 점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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