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이 기본 뼈대가 담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신규택지들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0여 곳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9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남양주 진접2(129만2000㎡)와 경북 경산 대입(163만 ㎡)이 100만 ㎡를 넘겼다. 나머지는 성남 금토(58만3000㎡), 성남 복정(64만6000㎡), 구리 갈매역세권(79만9000㎡), 부천 괴안(13만8000㎡), 부천 원종(14만4000㎡), 의왕 월암(52만4000㎡) 등이다.

경삼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000㎡)의 공공택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됐다. 480만4000㎡ 중 70%인 336만1000㎡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2의 경우 46%인 58만8000㎡가 그린벨트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기로 했지만 수년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주민들 사이엔 지구지정 철회 요구 움직임이 감지됐다. 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주변 땅값이 들썩일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 정보가 곳곳에서 새어 나가 실속있는 투자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발표된 수도권 택지지구 중 가장 면적(129만2000㎡)이 넓고 공급(1만2612가구)이 많은 곳인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일대에는 토지 보상을 놓고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주민들이 걸어놓은 이곳 일대에 토지 수용 반대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어 이를 뗴어내려는 지차체쪽 용역 직원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고 한 진접2지구는 중간에 창고 몇 곳이 보일 뿐 90% 이상이 비닐하우스 1000여 동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들은 수용 백지화를 주장하지만 갈등의 핵심은 보상가격이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이곳 농지는 3.3㎡당 공시지가가 50만 원선이다. 통상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수용금으로 내준다. 지하철 4호선 연장선 공사로 철도교량이 생기면서 이미 강제수용 된 주민들은 3.3㎡ 60~70만 원 정도의 수용금을 받았다. 

79만9000㎡ 규모 그린벨트에 72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는 구리 갈매역세권도 분위기가 심상찮다. 지난달 주민공람을 끝내고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개발 반대가 470표로 찬성 68표보다 월등히 많았다. 갈매역세권 주변엔 토지주들이 임의로 만든 미인가 창고가 상당수다. 

최근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갈매역세권 사업지구는 농지가 3.3㎡당 400~500만 원, 주거지용(1종)가 600~700만 원, 도로변 대지가 1000만 원선이다. 하지만 이곳 농지 공시지가는 3.3㎡당 100만 원선으로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크다. 

앞서 MB 정권 시절에 지정됐던 보금자리지구 역시 이런 토지주들과의 갈등으로 주택 공급이 수년간 차질을 빚어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3ㆍ4지구 등에서는 지구 지정 이후 토지주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요청하면서 보상과 입주가 수년간 늦춰졌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주변에 대거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호재로 땅값은 더 들썩일 전망이다. 경기도의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과 주거복지 로드맵 맞춤형 공동주택 공급이 맞물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토동이 개발될 것이란 입소문이 2~3년 전부터 퍼져 땅값이 오름세를 보여 최근에는 매물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주변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금토동도 역시 토지 수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금토동 곳곳에는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들이 내걸려있다.

이 지역 일대 시가가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선 데 비해 LH가 책정할 금토동 일대 토지보상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토지 수용 반대에 대한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토지 수용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이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내 나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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