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간격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DB>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 대책들을 강구해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 달 걸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연달아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 과연 괜찮을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가장 먼저 내놓은 카드는 바로 6ㆍ19 부동산 대책이다. 이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오랜 꿈인 내 집 마련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4구외에 나머지 21개구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해 서울에서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7곳에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을 추가했다. 더불어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기존 규제비율을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와 DTI의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6월 0.21%였던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7월 0.18%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8월에는 0.25%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또다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우려한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아 ‘8ㆍ2 대책’을 내놓았다.

8ㆍ2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 여러 규제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해 임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하며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8ㆍ2 대책이 지난 6ㆍ19 부동산 대책보다 한층 더 까다롭고 강력한 규제책이다”고 평가하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8ㆍ2 대책 이후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0.12%로 확연하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려고 하자 정부는 8ㆍ2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또 한 번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 DTI’와 ‘DSR’을 주요 내용으로 대출 심사를 전보다 까다롭게 만들어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막고자 했다. 또한 가장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규제책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형 계층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렇듯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한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이 불법적인 시장도 아닌데 정부가 왜 이렇게 자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거래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함부로 거래를 할 수 없다고들 한다”고 귀띔했다.

하나의 정책이 시행된 후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후의 시장 상황과 그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약간의 불안정한 모습만 보여도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정부가 잇달아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6~8월 서울 부동산 거래량은 1만4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000~1만4000건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8ㆍ2 대책 이후에는 9월 거래량이 8000건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10월에는 3816건, 11월에는 5868건을 기록해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전문가들도 부동산시장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전문가들도 혼란을 겪는데 일반 사람들은 대책을 이해하기도 벅찰 것이다. 때문에 시장에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이었던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방안의 발표를 또 한 번 미루면서 부동산시장은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 보유 주택에 대해 팔아야 할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이번 발표 연기로 그 고민이 가중된 것이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수요자의 니즈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을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게 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서울은 2008년 이후 공급이 중단됐다가 최근 2~3년 새 공급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때문에 투자자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약 한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피로감을 느끼고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책보다는 현재 나온 대책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방안으로 부동산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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