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11월 7일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10~15% 하락해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달리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청약’이 계속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세계 금융 위기를 이유로 사실상 폐지됐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 9월 5일 8ㆍ2 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11월 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같은 날 이후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또한 ▲최근 3개월 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1년 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일반분양 5대1 초과 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직전 3개월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이 적용 기준에 포함됐다.

이러한 적용 기준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8~10월)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0.18%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0.21%의 집값상승률을 기록한 서초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0.76%를 기록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안에 들었다.

이어 경기도의 물가상승률은 0.53%로 고양시 일산서구, 김포시, 시흥시, 안양시 동안ㆍ만안구의 경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 대구 수성구ㆍ중구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들었다.

지난달(11월)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 간 전국 평균 분양가상승률은 5.77%로 경기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 등이 3.6%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청약경쟁률과 관련해서 서울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총 9개 지역이, 대구 수성구, 중구, 강원도 속초가 5대1 초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서서히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의 윤곽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이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주택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향후 과열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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