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1월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5층 정비계획 변경(안)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재건축을 통해 49층의 높이로 명품 랜드마크를 지으려던 주민들이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다.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압구정 재건축사업도 층수 제한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초고층을 원하는 압구정 주민들은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년 지방선거 공약에 35층 규제 철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압구정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장은 “35층을 규제하는 ‘2030 서울플랜’은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며 “4년 임기의 시장이 100년 아파트를 제멋대로 강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4년 서울시는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서울지역 내 아파트(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도심이나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50층 이상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저층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3년 이후 높이 제한을 받아 재건축을 진행 중인 기존 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5층 규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아파트 높이가 획일화되면서 ‘병풍’같은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는 것이다. 최고 층수를 높이면 용적률을 그대로 두면서도 동과 동 사이의 거리와 조경 면적이 넓어져 더욱 쾌적해진다는 주장이다.

35층 규제를 최일선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석주 자유한국당 시의원(강남3)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만든 층수 제한”이라며 “선진국 어디에도 층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2018년 준공을 앞둔 세계 최고층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이 초고층 아파트의 이름은 ‘센트럴파크타워’로 완공 시 137층 높이를 자랑할 예정이다.

현존하는 가장 높은 아파트인 뉴욕 맨해튼 56~57번가 사이의 ‘432파크애비뉴’는 96층의 높이이며 근방에는 60∼70층 높이에 이르는 아파트가 즐비하다. 뉴욕 일대 아파트의 현재 평균 높이는 60층대로, 좁은 부지에 건물이 길쭉하게 올라가는 추세다.

이 같은 초고층 아파트들의 높은 집값이 지역 주택 매매시세 상승을 부추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좁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급량이 늘어나 시세 안정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아파트 시장에 분 초고층 바람은 2011년 미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UAE, 중국 등 전세계 주요 도시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초고층 개발이 한창인 도쿄역 인근 마루노우치도 한때 인근 황궁 때문에 건물 높이를 규제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생기자 도쿄도에서 높이 규제를 풀었다. 건물을 높게 짓는 대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저층부에 상업ㆍ문화시설을 만들어 가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35층을 규제하는 ‘2030 서울플랜’은 5년마다 수정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도시 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직되고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수도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해본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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