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4일 파주시가 최근 지역 내 재개발 사업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을 포함해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및 주요 문의 사항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에 비해 그 비용이 10~20%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조합원의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자를 선정한다. 때문에 토지확보가 어렵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한 사업승인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운영비, 이자 등이 추가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간다.

이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돼있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 등이 있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즉,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지에서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관련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소희 기자  shp6400@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