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발표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임대등록 의무제 도입은 2020년 이후로 미뤄져 알맹이 빠진 지원방안이라는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오는 2020년까지 등록임대주택 200만 호를 목표로 등록임대주택 100만 호 이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등록 의무화에 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임대사업 현황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도입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업계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민간 임대시장에서 임대인들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사회보험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을 주더라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것은 혜택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임대등록 확대가 생각처럼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선진국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가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시급히 도입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임대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적으로 추진 및 도입해 세입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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