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안’ 발표와 동시에 혹시 모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보지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시재생 뉴딜도 결국 부동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알려지고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일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벌인 심사 과정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된 곳은 애초에 제외했다.

세종시가 대표적인 곳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인 금남면에서 벌이려 한 일반근린형 사업은 집값과 땅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이상 상회하자 이번 시범 대상지역에서 과감히 빼버렸다. 이곳의 지가는 연초 대비 20% 이상 올랐다. 세종시 평균 5.2%, 전국 평균 2.9%보다 월등히 높다. 주택 가격 역시 20% 이상 올라 세종시 평균(4.2%)과 전국 평균(1.3%)을 크게 웃돌았다.

세종시 말고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이 ‘사업 계획 보완’을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에서 탈락했다. 고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의로 이곳에 일반근린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시의 해당 지역은 정부 내부 기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열됐다고 분류된 곳이 아니지만 특위에서 반려된 것도 사업 계획 미진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45곳(65%)을 선정했기 때문에 특위가 나머지 국토부 공모 사업과 공공기관 제안형에 심사를 집중했고 그 결과, 일산서구 재생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전역이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이미 정부가 8ㆍ2 대책 발표 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다.

서울 지역의 일부 도시재생 사업이 절실한 낙후 지역 거주자들은 이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전 정권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돼 방치된 곳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도 큰 고려 요인이었기에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제외했다”며 “내년 초에 내놓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방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지에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급이 낮지만 집값 불안으로 부동산 규제를 받는 고양시 2곳, 광명시, 남양주시 등 4곳(청약조정지역)은 일부 포함됐다. 특히 고양시 2곳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정부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