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마침내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하며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은 궁극적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봤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 중심으로 ‘선정’
정부 “향후 우수사례 통해 전국적 확산 모색할 것”

정부는 이달 14일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했다.

시ㆍ도별로는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ㆍ경북ㆍ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ㆍ관광ㆍ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하고,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사업도 5곳을 선정해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도심기능 및 주거기능의 외곽확산에 따른 쇠퇴한 구도심에 청년창업 및 문화예술HUB 공간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유입으로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하고, 이와 연계해 시정주요사업인 구 포항역복합개발, 영일만관광특구 지정, 그린웨이와 연계해서 창업ㆍ문화ㆍ예술ㆍ관광의 네트워크화로 지역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ㆍ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해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ㆍ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다.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주민ㆍ코레일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민간기업ㆍ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한다.

▲ 정부는 지난 14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하며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선도 지역 지정한 다음, 본격적인 추진할 듯
TF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 검토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를 정례화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등의 부작용에 적극 대처한다.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20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매년 90~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ㆍ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목표를 감안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진=아유경제 DB>

국토부, 부동산 값 들썩이면 뉴딜사업 중단 고려… 부동산시장 안정 ‘최우선’

이와 동시에 정부는 혹시 모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보지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시재생 뉴딜도 결국 부동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알려지고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일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벌인 심사 과정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된 곳은 애초에 제외한바 있다.

세종시가 대표적인 곳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인 금남면에서 벌이려 한 일반근린형 사업은 집값과 땅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이상 상회하자 이번 시범 대상지역에서 과감히 빼버렸다. 이곳의 지가는 올해 초 대비 20% 이상 올랐다. 세종시 평균 5.2%와 전국 평균 2.9%보다 월등히 높다. 주택 가격 역시 20% 이상 올라 세종시 평균(4.2%)과 전국 평균(1.3%)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세종시 말고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이 ‘사업 계획 보완’을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에서 탈락했다. 고양시는 LH의 제의로 이곳에 일반근린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시의 해당 지역은 정부 내부 기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열됐다고 분류된 곳이 아니지만 특위에서 반려된 것도 사업 계획 미진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45곳(65%)을 선정했기 때문에 특위가 나머지 국토부 공모 사업과 공공기관 제안형에 심사를 집중했고 그 결과, 일산서구 재생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전역이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이미 정부가 8ㆍ2 대책 발표 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한 낙후 지역 거주자들은 이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전 정권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돼 방치된 곳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부동산시장 안정도 큰 고려 요인이었기에 투기과열지구는 무조건 제외했다”며 “내년 초에 내놓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방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지에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급이 낮지만 집값 불안으로 부동산 규제를 받는 고양시 2곳, 광명시, 남양주시 등 4곳(청약조정지역)은 일부 포함됐다. 특히 고양시 2곳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정부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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