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종교인 과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예고대로 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제도가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해주는 부분에 있어 조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김 부총리는 “제일 논란이 되는 건 종교활동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했는데,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자선, 사회적인 약자구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했다”며 “다만,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액(종교활동비)도 신고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과세형평에서 미흡하다고 할 거고, 반대되는 분들은 종교 자유문제라든지 과하다고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며, 지속적인 보완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종교계는 반발하고 나서기도 하지만 일부 불교계 기자와 개신교 목사가 정부의 종교인 과세 특혜를 비판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류상태 목사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종교권력의 시녀가 된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며 삭발을 감행했다.

언론문제가 아닌 일반 사회쟁점에 기자가 직접 ‘삭발’ 등의 행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대표는 “개신교계의 문제가 부자목사의 세습이라면 불교계의 문제는 승려들의 각종 일탈에 있다. 두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그 원인이 돈이라는데 있다”면서 “결국 종교 청정성을 위해서는 재정투명화가 관건이다. 그 시작은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종교인 과세의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취하려는 것은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며 “누구보다 불교계 현실을 잘 아는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불교가 되는데 한발짝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섰다”고 덧붙였다.

류 목사 역시 “성경에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세금에 대해 묻는 장면이 있다. 예수님은 ‘세금은 국가에 내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서 “예수님도 내라 하신 세금을 목사 자기들이 뭐라고 안내려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류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진짜 섬기는 것이 예수인가 아니면 돈인가”라고 되물은 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다면 납세의 의무를 지키기 바란다. 목사가 되기 전에 양심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특혜를 지적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종교투명성감시센터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집중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통과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법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 당시 정부와 종교계의 뒷거래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청와대 청원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특혜 없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점차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종교계의 반발에도 본격적으로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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