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놓고 잇따라 입장이 엇갈렸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제2차 회의를 이날 개최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용산공원 등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 안전망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분산돼 있는 CCTV 등 각종 정보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긴급 상황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핵심 정책협의 TF’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돼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고 11월 24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협력 MOU 체결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앞으로 20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시범사업(2개 구청), 2019년 서울시 전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 및 성과는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는 지난 9월 12일 제1차 회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실무TF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해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협력, 주변경관 관련 공동연구 합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실시설계에 국토부 요청사항 반영,신호통신설비 등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신규 지원(2018년 전체 570억 원, 서울시 383억 원)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실무TF를 통해 신규 발굴된 안건도 있다. 도시정책ㆍ재생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ㆍ유지관리TF에서는 해외건설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9일 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TF 운영성과의 보고와 함께 공적임대주택ㆍ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의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더라도 양 기관이 서로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ㆍ공조를 통해 각종 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실무TF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도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 나가야한다. TF를 통한 서울시와의 소통이 실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국토부가 손을 맞잡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듯했지만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의 시범 사업지를 확정하면서 서울을 제외해 쉽게 풀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재생보다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추후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종전 계획대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지만 서울은 단 한 곳도 포함 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8ㆍ2 대책을 통해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도시재생 지정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서울시와 국토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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