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대문구가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속출하자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백서를 공개했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의 ‘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자료(백서)’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백서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간에 걸쳐 시행ㆍ준공되는 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해 당초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인근 주민과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가재울4구역은 총 소요 사업비가 1조6000억 원 이상 소요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 없었다.

특히 가재울4구역은 2007년 6월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다음 해 6월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됐지만 조합원 이주 시작 초기부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여러 갈등으로 4년 이상 사업이 정체돼 사업지연에 따른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시공자와의 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체결 시 사업비 증가로 갈등이 발생했고 비리수사와 임원구속 및 이에 따른 임원 해임 등의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가재울4구역의 최종 관리처분계획 비례율(82.36%)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추정 비례율(104.00%)에 비해 약 21.64% 하락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4000~5000만 원의 분담금을 떠안고 입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지막 관리처분계획변경 조합총회를 앞두고 입주자예정모임이 서대문구청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검증 요청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도 심화됐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입주자 예정모임에서 선정한 회계법인 등에 의뢰한 재무실사를 토대로 입주 직전 조합에서 제출한 82.36%보다 3.05% 상향된 85.41%로 비례율을 조정해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수정,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한 아파트 입주 직전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입주 예정자(공동대표 등 100여 명)를 대상으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주재 하에 재무회계 실사결과를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서대문구는 주택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구청에서 승인한 인가사항은 물론 조합총회 운영사항, 각종 계약체결 사항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다른 구역 정비사업 행정업무에 반영하고자 백서를 제작하게 됐다.

백서는 총 410여 쪽으로 ▲사업 개요(추진배경, 주요 추진경과, 사업내용, 사업비용) ▲사업 단계별 추진 내용(기본계획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토지 등 수용재결, 감리자 지정, 공사착공, 준공인가) ▲제도 개선 의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대문구는 백서 공개를 통해 해당 사업 관리ㆍ감독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이권사업을 둘러싼 갈등 속에 제기된 구청 측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서대문구는 다만 백서를 작성하면서 조합총회 등 조합 운영사항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비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부실한 서류 관리와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다수 있었다고 한계도 인정했다.

서대문구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 이번에 공개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수정ㆍ보완해 내년 하반기에 책자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인가청인 구청에서 여러가지 부조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부적정한 사례는 적극 공개하고 자체적인 감시기능과 조합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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