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화했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며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는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는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우선 종부세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재산세보다는 우선 국세인 종부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보유세를 개편할지는 내년 조세ㆍ재정개혁특위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소유한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총액 6억 원 이상 다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할 때도 과세 대상을 넓게 잡기보다는 초고소득자ㆍ거대 법인에 초점을 맞춘 ‘핀셋 증세’에 나선 바 있다. 따라서 보유세 개편안 역시 고액 자산을 보유한 소수 다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0.5~2% 수준인 종부세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ㆍ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세저항을 피해가기 위해 명목세율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0%대 수준에 그친다. 이와 함께 현재 공시가격 중 6억 원 초과분(1주택자는 9억 원)의 80%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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