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전히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봤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번 기회가 자신의 일생에서 지금과 같은 희망 없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50%에 이를 정도로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빠진다는 얘기다. 참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 그에 가까운 수입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작 1년에 겨우 2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생각을 하던 와중 기자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떠올랐다. 사실 기자에게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상 깊었던 인물이기도 했다. 

기자가 ‘심상정’ 이라는 의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과거 다니던 아르바이트 사장과 교대시간에 꽤나 많이 정치를 화두로 토론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 빠지지 않고 사장의 입에서 거론된 인물이 심상정 의원이었다. 실제로 사장은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심상정을 두고 ‘심블리’ 라 일컬으며 무한한 애정을 갖는 듯 보였다. 연장선상에서 나에게도 당원으로의 가입을 권유하며 정의당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물론 난 잘 알지도 못하는 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핑계로 거절은 했지만 이후 심상정과 정의당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상당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에 대한 나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한 것은 역시나 지난 ‘장미 대선’이 결정적이었다. 주요 대선 후보자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왜 사장이 그토록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을 느낌표로 바꾸고 싶어졌다. 꾸준히 읽고 있는 한 언론사에 기고된 글들 중 나의 물음표를 조금은 지울 수 있는 글을 읽게 됐다. 내용은 이러하다.

뉴딜 정책으로 1930년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었고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 편에 서서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대기업의 독점을 허락지 않았으며,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다보니 자본가들과 보수 세력들의 미움을 한 몸의 받았지만 그는 “돈과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헌신해야 경제 재건을 이룰 수 있다”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신념을 기초로 미국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 라는 정책을 관철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희망이라는 빛을 비췄다.

그는 이와 더불어 소득의 상한선을 역설하며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대압착'의 방법으로 소득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미국은 상위 1%의 소득이 총소득의 20%를 넘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심했다. 결국 루스벨트는 2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율을 94%로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의 소득불균형은 확연히 개선됐고 노동자들은 ‘와그너법’ 제정으로 인해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게 됐다. 물론 미국이 경제 대공항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전쟁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파괴된 전쟁당사국들에게 식량과 전쟁 물자를 대면서 부를 획득한데에서 찾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보여준 노동자들을 위한 가치관과 신념이 당시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루스벨트의 신념이 당시 심상정 대선 후보의 정책과 행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선거 내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슬로건이 누군가(상위계층)에게는 의문이 될 수도 있겠다. 노동이 당당하다? 도통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헬조선’ 으로까지 표현되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에게 심상정의 외침은 가슴 깊이 와 닿을 것이다.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심지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통 나와는 관련 없는 과분한 삶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가는 상황, 학자금 대출, 결혼 자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을 빚 갚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어찌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한다. 총 인구의 4분의 1이니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게 나라인가? 물론 이것도 나라라면 나라이긴 하다. 하지만 희망적이고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심상정 후보는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한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유일하게 심상정 만이 노동 의제를 제기한 모습이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이라 불리는 최고 임금법 제정 정책을 외쳤고 실제로 최고 임금법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볼 때에 노동자들을 위한 심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말뿐인 그럴듯한 정책들로 일관했던 인물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심 의원도 루스벨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 인상과 동시에 최고 임금제가 도입돼야 소득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정책들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분명 극심한 빈부격차는 우리시대가 해결해야 할 사명이다. 출산율이 낮다고 연신 매스컴을 통해 징징댈 것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청년들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빚 갚는데 할애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삶을 후대의 유산으로 남겨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현 정부 모습에서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쥐어주기 보다 힘없는 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 야당의 정책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은 것이라면, 또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과감히 시도해보는 정부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으면 한다. 문 정부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명심하길 바란다. 비트코인 열풍은 분명 투기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열광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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