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문재인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2018년 새해에도 규제강화 방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2018년에는 정부가 2017년에 발표했던 규제책이 시행에 돌입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신DTI, 임대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2018년에 잇따라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19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2분기부터 다주택자들의 매물까지 더해져 가격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문제는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입주대란’,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커진다. 다주택자들이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에 나서면,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달(2017년 12월) 경기 화성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롯데캐슬’의 평균 경쟁률이 77.5:1를 기록하는 등 서울 분양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아무리 대출을 더욱 어렵게하고 각종 규제책을 내놓아도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단순 거주 개념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정부는 8ㆍ2 대책 등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각종 대책을 1~2개월 간격으로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대책 발표 직후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일부 인기지역에서 호가가 하락하거나 매매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듯하지만 막상 투자가치만 있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수만 명이 몰리는 이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잇따른 규제 발표에도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이 여러 부동산 카페에 규제 직전 마지막 오피스텔 투자처로 오르내리고 있어 규제책이 과열 양상을 잠재우는 것이 아닌 되레 양극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업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무작정 강도만 높인 대책 발표에 급급하기보다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양극화 현상에 불을 지피지 않도록 대안책 마련을 고심해봐야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다함께 잘사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말대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쳐 시장의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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