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재건축 연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최대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불이 붙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ㆍ2대책을 비롯, 고강도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여전히 아파트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는 올 들어서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1월 둘째 주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이번 주(0.39%) 들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결국 재건축 연한 강화의 주요 타깃은 서울 지역의 강남3구, 목동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로 정부는 이들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남구(0.75%)는 이번 주 들어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여기에 1980년 후반에 지어져 재건축 요건을 갖춘 아파트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도 연한 강화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 지역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가 매매가 상승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묘안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지방과는 동떨어져 있다. 인구감소, 주력 산업 쇠락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에는 냉기류가 흐른다. 조선업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0.17%), 경북(-0.17%), 경남(-0.13%), 충북(-0.09%) 등은 이번주 매매가가 모두 하락했다. 울산과 경상권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0.11%), 세종(0.07%), 대구(0.05%), 대전(0.04%) 등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도 상승률은 미미하다.

물론 아직은 재건축 연한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줄인 이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원상 복구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치를 든 박근혜 정부는 앞서 지난 2014년 9ㆍ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건축 연한 강화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재건축단지의 경우 가격 상승폭이 하락하고 조정을 받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단지에 대한 규제는 재건축 자체의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큰 효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근시안적으로 공급이 줄어 재건축 열풍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에 이미 돌입한 단지의 몸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같은 ‘풍선 효과’가 또 다시 발생한다는 또 다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사회의 이슈 중 하나다. 그런데도 여전히 실타리를 풀지 못한 모습이다. 그냥 한 번 시도해본다는 생각을 정책을 내놓는다면 문제 해결은 앞으로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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