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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부동산시장의 위축세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규제책의 일환을 이번 해에도 이어나가 부동산시장의 위축세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유주택자의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청약 기회는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 더 나아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청약 규제 ‘강화’
국토부 “재당첨 금지 통해 무주택자 청약당첨 확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의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관리처분인가 일로부터 5년간 국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의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에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다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일반분양을 당첨 받는 것만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된 규제로 조합원은 도시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재당첨도 제한받는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청약과열지역의 민간아파트는 분양받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도시정비사업 조합원은 1순위 대상에서 제외돼 청약 당첨 확률이 떨어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당첨을 아예 금지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입주자 중복당첨도 제한…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 신청 ‘가능’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본격적인 행보 이어갈 듯

이와 더불어 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도 제한된다. ‘예비입주자’란 청약 부적격자 및 계약 포기 등 미계약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계약할 권리를 갖는 청약자들로 주택공급자는 통상 일반 공급 주택 수의 2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기존에는 예비입주자가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두 아파트 중 본인이 원하는 곳을 계약할 수 있게 예비 당첨된 아파트의 동ㆍ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다. 물론 추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고 청약에 당첨된 다른 아파트도 계약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동ㆍ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 분야의 특별공급에서 입주자를 뽑고 남은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영역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잔여 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를 현행보다 2배 늘리는 등의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우선 특별공급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이 가능했던 일반분양과 달리 특별공급은 청약 첫째날 본보기 집에 반드시 방문해야 했다. 

접수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청약 자격을 미리 따질 수 있는 현장 접수와 달리 인터넷으로 청약이 진행되면 부적격 당첨자가 대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청약처럼 특별공급도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상 주택 수의 40%까지 예비 당첨자를 뽑아 놓고 부적격자나 일부 계약 포기자가 내놓은 매물을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토부는 특별공급 물량을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ㆍ다자녀ㆍ노부모 부양ㆍ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나눠 물량이 배정돼 한 영역의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일반분양으로 넘어갔다. 만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가 넘쳐 탈락자가 생기고, 다자녀 가구가 미달이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대상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로 마련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층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종전보다 크게 확대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성 확대 및 조합의 의견수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조합원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시세 70~85%)에게 돌아간다. 그간 뉴스테이가 민간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임대료 등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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