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 강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26일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 중구 프레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 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이야기 나온 것은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영향 받는 것은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김 장관과(재건축 연한 관련해) 이야기를 못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8일전 재건축 연한 강화의 당위성을 주장한 김 장관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구조적 안전성이나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놓고 입장을 뒤집은 적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김 부 총리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입장을 뒤집어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문제는 이달 중 또는 오는 2월 중 구성될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강남 집값 급등세의 가장 큰 원인을 투기적 수요로 보고 있어 규제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할수록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불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은 도시 주택 물량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 도시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정부가 집값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황급히 정책을 내놓아 일관성까지 잃어버리자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건축 연장 검토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담금 예상액 발표로 집값 상승세가 잠시 식은 가운데, 김 부총리가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을 하자 시장은 다시 타올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43% 상승했다. 지난주(0.53%)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줄었다. 특히 서초구의 주간 상승 폭은 지난주 0.81%에서 이번 주 0.41%로 내려앉았고, 송파구도 1.47%에서 0.46%로 둔화됐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바른 대책 발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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