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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 부실하면 ‘무효’ 가능하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재건축 조합들에 대한 정밀 검토가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각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한 것으로 생각했던 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3조는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과의 면담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서류 접수만으로 신청을 완료했다고 볼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재건축 조합에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서울 서초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서울시가 관리처분인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더니, 이번에는 신청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부동산에 관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해 정신이 없다. 게다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꼬투리를 잡겠다고 하면 한번에 완벽하게 준비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할관청 등에서도 조합의 신청 자체가 무효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지시할 경우 조합의 신청 행위 자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유효하다 볼 것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청이 무효가 된다면 조합원은 1인당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법조계 “법률행위 요건 필요하다”… 재건축 조합들, 수억 원대 부담 발생 ‘우려’

지난해 하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접수를 위한 속도전이 벌어진바 있다.

서울의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시공자와 도급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서류를 냈다. 조합들은 일단 서류만 접수해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 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모두 새로 밟자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현재 구청에 접수돼 있는 서류는 그저 가안일 뿐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신청만 하면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해석했던 사업 주체들이 요식 행위로 서류 접수만 했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된다”며 “애초에 입법을 기술적으로 잘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신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건축 관련 법률 관계자는 “사실행위로서의 신청과 법률행위로서의 신청을 구분해서 볼 필요 있다”며 “사실행위로서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효력을 갖는 법률행위로서의 신청이 접수됐는지는 법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은 종국적인 권리배분계획을 말한다”며 “법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한 취지는 이 같은 권리배분계획이 서 있을 정도로 절차가 진행된 곳에 대해서만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과정 검토의 후폭풍이 도시정비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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