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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부동산 침체된 지방, ‘위축지역’ 검토”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정심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은 과열지역, 침체된 곳은 위축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서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위축지역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하락한 지역 중에서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일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뜻한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간 미분양 주택이 부산에서는 20.5%, 강원 13.8%, 제주 7.4%, 충남은 6.2% 증가하는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가 많다’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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