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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타당성 검증 ‘요청’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착수했다.

31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최근 재건축 조합이 지난해 구에 제출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감정원에 의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외부에 타당성 검증을 맡길 경우 결정 기한이 접수 후 60일로 늘어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2012년 7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0개 안팎의 정비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졌는데, 서울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 신청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류 누락이나 오기 등 가벼운 지적사항이라면 조합의 보완으로 마무리되지만 의도적인 서류조작 등 심각한 하자가 적발되면 관리처분계획이 반려된다.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아직 감정원에 재건축 사업 타당성 검토를 넘긴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송파구가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인가 서류 검토를 요청한 것은 최근 강남 집값 급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 재건축 담당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송파구가 한국감정원에 손을 뻗은 가운데,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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