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조합 임원의 결격 및 해임사유를 명확히 명시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2017년 10월에 발간된 질의회신사례집에서는 현행법의 ‘형의 선고’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규정된 ‘형의 선고’가 1심, 2심의 판결인지 확정판결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합임원이 될 수 없거나 해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이에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 중 ‘형을 선고받고’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 규정해 법률 해석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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