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제1차관이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에 대해 보수적 계산한 수치라고 밝혔다.

손 차관은 지난달(1월) 31일 열린 ‘2018년 국토부 업무보고’ 발표 전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며 80~90% 확률로 현재 예상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에서 가장 많은 곳은 억40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어떻게 안착시킬지 가장 많이 고민했다”며 “재건축 조합 쪽에서 부과해야 할 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발표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실제 부담금 액수가 나왔을 때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상액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수제 유예 기간 동안 엄청난 규제 완화를 해줬다가 그 장막이 드러났으므로 시장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차관은 “일부에서 정부가 ‘강남 때리기’에 나섰다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로선 특정 지역과 싸울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강남과 전쟁에 나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비쳐서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인데, 이제는 주거복지가 먼저이고 시장안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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