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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 ‘뒷돈’받은 혐의로 기소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주상용 부장검사)는 조합장 A씨를 배임수재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B씨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의원이었던 2011년∼2012년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B씨 업체는 일감을 따내지 못했다. 이에 B씨는 2016년께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도시정비법 제84조는 재건축 조합 위원장이나 임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공무원과 같이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조합 임원이 아닌 대의원 시절에 금품을 수수한 A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말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의원이었던 A씨에게 배임수재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A씨가 95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신병 확보는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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