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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콕’ 사고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협소한 주차구역 폭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는 차량 제원과 중ㆍ대형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에서 하차 시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 청구 기준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ㆍ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차 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 사고 예방과 시간 절감으로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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