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해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 목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앞으로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향후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협의 TF회의(국토부 제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공동단장)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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