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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검증 의뢰 계획 없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맡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해 현재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거나 의뢰키로 한 단지가 없다”며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된 9개 단지에 대해 통상적 검토보다 더 철저한 2단계 검토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법률ㆍ회계 등 내외부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이러한 검토에도 신청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초 재건축 투기 규제를 위해 관할 구청 관리처분 계획 승인에 앞서 한국감정원 등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이며 한국감정원 타당성 검증제도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임의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과다한 사업비 증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서초구 9개 단지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현행법을 적용받아 타당성 검증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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