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월) 29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9항, 제3조1항, 제4조1항 및 3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기본 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주택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규약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을, 사업계획서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등을 각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들이 사실상 정해지는 등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해 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자격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지를 불문하고 조합원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띠고 조합원 자격이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계획에 불과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 즉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서로 절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 다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지역에 절차가 다른 두 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결과가 돼 양 사업의 추진과정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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