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입찰 담합에 대한 적발이 17곳에서 무더기로 나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악행으로 꼽혀왔던 건설사들의 담합이 또다시 무더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파트 공사 입찰 17개 사업자 ‘무더기’ 적발… 공정위 “고발 조치” 

지난달(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수도권 16곳 아파트에서 18건의 재도장ㆍ방수 공사 입찰 과정 중 담합으로 부정 이익을 취한 17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3억9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와 1명의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소재 17개 아파트단지(서울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 경기 고양시 화정동 별빛마을7단지 청구 현대아파트, 서울 구로구 개봉동 두산아파트 경기 부천시 중동 꿈마을건영서안아파트, 인천 서구 마전동 현대아파트, 경기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8단지 아파트, 인천 서구 당하동 태평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현대6차아파트, 경기 부천시 송내동 삼익아파트,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주아파트, 경기 시흥시 대양동 은행동신아파트, 경기 부천시 중동 꿈마을 동아아파트, 서울 구로구 개봉동 삼환아파트,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경기 부천시 송내동 현대아파트, 경기 부천시 중동 꿈마을 삼환한진아파트)에서 실시된 재도장, 방수 공사 입찰에서 17개 사업자들(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시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들을 합의했고 합의한대로 실행했다.

아파트 재도장, 방수공사는 건축물의 균열 및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마감재로 외부의 물, 공기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아파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적발 사실이 나옴에 따라 건설사들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입찰담합이 여전하다는 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입찰담합인데 한 번 입찰담합 업체로 찍히면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다”며 “입찰담합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입찰 담합 적발된 ‘일감’은 실적 제외… 정부 입찰 담합 근절 ‘시동’

게다가 정부 역시 2015년 대통령의 특사로 면죄부를 받는 등의 태도에서 몰아주기 등 입찰담합으로 인한 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태도를 바꾸고 나서 더욱 여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방안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이후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입찰 담합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했지만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이들 공사를 평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계열사 간 거래나 입찰 담합으로 수주한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전자대금시스템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재 발주 가격 대비 60% 미만, 원도급자의 공사가격 대비 82% 미만인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 공사비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사가 임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인 전자대금시스템을 연내 모든 공공공사에서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이처럼 정부가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자 입찰 담합에 대한 비판은 건설사들에게로 향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5년에 정부가 광복절 특사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해제하는 등 입찰 담합 근절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입찰 담합이 적발될 시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어 건설사들에게 비판의 뭇매가 더욱 쏠릴 것이다”며 “건설사들은 근본적인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가 업계의 담합 근절 요구를 수렴할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수렴해 입찰 담합 근절에 같이 나설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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