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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불씨’… 또 왜?!
▲ 최근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시행을 피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강남3구 모두 공공기관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토 의뢰를 철회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반포동 일대와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단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올해 시행에 돌입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단지들의 발걸음이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2017년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일부 단지의 관리처분인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지난 연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당장 의뢰하지 않고 자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재건축 집중 규제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반려로 자칫 사업이 지체될 수 있어 우려했던 강남3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한숨을 덜게 됐다.

늘어진 관리처분인가 승인 ‘검토’에 강남 재건축 ‘울상’
재건축 조합들 반발… 강남3구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의뢰 ‘철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게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신청한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실상 외부 기관을 통해 관리처분인가를 재검증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남권 일부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관리처분계획의 철저 검증을 위한 타당성 검증의 의무화는 오늘(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비 추정치(조합원 분담금 포함)가 사업시행계획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때 발생하는 타당성 검증비용은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발표 당시 국토부는 “구청의 재건축사업 심사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해 법적 요건에 맞게 서류가 제출됐는지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강남권 집값 불안에 따라 정부가 적잖은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이에 따라 구청들의 서류 검토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강남3구는 되레 태도를 선회해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 배경에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후문이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면 수억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세금폭탄을 물게 돼 공공기관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직접 나선 상황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초구 소재 재건축 조합원 400여 명은 서초구청을 찾아가 구청이 스스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라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국토부에서 직접 나서느냐”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달 8일 기준 강남ㆍ서초ㆍ송파구청은 각각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검토한 후 일주일 만에 이를 모두 철회했다. 일부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엄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송파구청은 ‘검증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입장을 바꿔 발표했다. 감정원에 의뢰한 단지의 수수료는 미성크로바가 4000만 원 잠실진주가 4500만 원 수준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검증수수료를 무료로 검증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송파구청은 자체적으로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서초구와 강남구도 타당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해 인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감정원보다는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강남3구가 조합원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는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리처분인가의 승인이 불발될 경우 표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은 재건축 조합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강남3구와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반기를 든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시기를 늦춰 재건축사업 속도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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